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텼다"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직후, 여성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르는 생리대 가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었다. 휴지나 폐의류로 생리를 견디거나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의 생리는 생물학적 현상이므로 생리대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9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화되었다. 지원 대상도 초기 '취약계층 1118세'에서 '취약계층 924세'로 확대되었으며, 월 지원금도 1만1500원에서 1만4000원(2025년 기준)으로 증액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6만80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예산은 164억원으로 2020년(65억원)보다 153%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이 지원사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과정의 번거로움(34.4%), 지자체 방문의 어려움(21.9%), 온라인 이용의 어려움(18.8%), 지원 대상 기준 혼란(12.5%), 정보 부족(12.4%)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이들 중 38.5%는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몰랐고, 29.2%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은 2020년 87.7%, 2021년 84.1%, 2022년 64.3%, 2023년 84.6%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실집행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며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고, 가정환경이 열악할수록 온라인 접근성도 떨어진다. 둘째,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다. 지자체들이 목표로 제시한 신청률은 2021년 88.0%, 2022년 85.0%, 2023년 77.0%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측정 방법 개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복지신청주의에서 복지발굴주의로의 전환, 제도 형평성 확보, 생리용품 가격안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편적 월경권' 보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편주의적 복지를 통해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