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10대 미성년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교육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즉각적인 조치가 진행 중이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상정되었으며, 불법 촬영물 피해자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