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 선언 후 첫 핵 협력 '북한 대응'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이후 협력의 강화를 반영하며, 양국 간의 글로벌 전략 동맹과 상호방위 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공동 작전 준비와 실행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동맹의 핵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보안 절차 강화부터 핵 작전에 필요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성명은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바를 재확인하며,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확장억제 정책이 미국의 모든 핵 관련 능력을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합의가 한미 동맹의 핵 기반 동맹으로의 발전을 나타낸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